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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시민의 평가정책은 계획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시행되고, 현실에 적용되며,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비로소 평가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발표와 시행 이후,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시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부는 설문조사나 민원 데이터로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지만, 그 정보는 파편적으로 존재하거나 실시간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민의 신뢰와 만족’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누적되고, 변화한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지역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은 현재까지도 매우 부족하다. 이 같은 정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는 것이 바로 ‘지역별..

공공데이터 2025. 7. 14. 20:19

예산은 집행되지만, 시민 체감은 따로 움직인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은 수조 원에 이른다. 이 예산은 복지, 안전, 문화, 교통, 환경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들에 배분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나 사용처보다, 그것이 실제로 시민에게 체감되는가이다. 예산 집행이 많다고 해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정책이 시민에게 큰 변화를 주고, 반대로 막대한 금액이 투입된 사업이 시민 입장에서는 전혀 체감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간극은 ‘행정의 성과’와 ‘시민의 체험’ 사이의 괴리를 만들어내며, 공공 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감도를 수치화하거나,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 만족도 조사..

공공데이터 2025. 7. 14. 17:15

예산이 집행되지만, 시민은 무엇이 실행됐는지 모른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행한다. 복지, 교육, 치안, 교통, 문화, 환경 등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사업이 이 예산을 통해 운영된다. 문제는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일반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결산서, 세출예산서, 추진사업 요약 등 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있지만, 복잡한 회계 용어와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비전문가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한 예로 "올해 우리 구청은 청소년 지원에 얼마를 썼는가?", "작년보다 교통 안전 예산은 늘었는가?" 같은 단순한 질문에도, 시민이 스스로 답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 정보 격차는 시민의..

공공데이터 2025. 7. 14. 15:09

정책은 넘쳐나지만, 누가 나에게 맞는 걸 알려주는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수천 건의 지원 사업을 발표하며, 창업 단계부터 경영 안정화, 마케팅, 기술 개발, 자금 대출, 상권 분석까지 폭넓은 영역을 포괄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정책 정보는 서로 다른 기관 사이트, 게시판, 보도자료에 흩어져 있으며, 공고 형식도 천차만별이다. 일부는 API로 제공되지만 대부분은 PDF 첨부파일 형태로 올라오며, 필터링 기능 없이 제목만 보고 내용을 일일이 열어봐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은 매일 반복적으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

공공데이터 2025. 7. 14. 10:58

오늘 뭐 입지? 날씨보다 어려운 아침의 선택 누구나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며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오늘 반팔 입어도 괜찮을까?”, “비는 안 오지만 우산이 필요할까?”, “자외선이 강하다는데 모자는 써야 할까?”기상 예보 앱을 열어보지만, 숫자로만 표시된 기온이나 자외선 지수를 보고 실질적인 복장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특히 기온이 같은 25도라도 바람이 불거나 자외선이 강할 경우, 체감은 전혀 달라진다.그런데 이 복잡한 날씨 요소들을 대신 분석해주고,오늘 외출 시 필요한 옷차림과 액세서리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도구가 있다면 어떨까?이런 수요를 기반으로 탄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기상 예보 + 자외선 지수 기반 외출 복장 추천 자동화 도구’이다. 이 도구는 기온, 강수 확률, 풍속..

공공데이터 2025. 7. 12. 13:21

육아의 시작은 ‘대기번호 확인’부터였다 서울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단순히 먹이고 재우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 실제 양육을 시작해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이 바로 ‘어린이집 입소’ 문제다. 맞벌이든, 육아휴직 중이든,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시점부터 부모들은 ‘대기 등록’이라는 관문에 진입한다. 문제는 단지 신청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의 보육포털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대기신청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대기자 수를 확인해야 하고, 언제쯤 입소 가능할지 스스로 추정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대기현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때로는 전화로 문의하고, 입소 가능성을 계산하는 데 시간을 허비한다. 그런데 이 정보..

공공데이터 2025. 7. 11. 10:47

기후 변화와 질병 위험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기후 변화는 단순히 기온의 상승이나 폭염, 한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환경 변화는 인간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을 보이며, 특정 질병의 발생 시기와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여름철 폭염이 심해질수록 심혈관질환이나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한다. 또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감기, 독감,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 발생률을 높인다. 이처럼 기후 변화와 건강 위험은 통계적으로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에게는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날씨 변화와 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직관적으로만 느낄 뿐,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

공공데이터 2025. 7. 10. 22:12

유기동물, 정보 접근만 개선해도 입양률이 달라진다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반대로, 유기동물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보호소에 머무는 유기견과 유기묘는 전국적으로 연간 10만 마리를 넘기고 있으며, 일부는 입양을 기다리다 안락사를 맞이하기도 한다. 문제는 단지 입양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입양 가능한 반려동물 정보를 사람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보호소나 공공기관에서 유기동물 정보를 공개하긴 하지만, 대부분 흩어져 있고 정기적이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야 하는 구조다. 보호소별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트마다 디자인이 달라 사용성이 떨어지며,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어렵다. 이때문에 실제 입양을..

공공데이터 2025. 7. 9. 20:47